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에 대해서 강화하여 개정하는 추세이고실무적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개정 전 판례나 여전히 법정형이 중하지 않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배정은 일주일 내로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되나 연락이 오기까지는 신고 접수 후 2-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지분의 경매가 가능하다면 전체 경매를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잔존 채무가 있다면 본인은 채무자로서 여전히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해당 인물이 해당 법률 개정과 관련되어 있거나 해당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주도한 경우에 그러한 이름을 명명합니다.다만 법률의 정식명칭은 아니고 언론 등에서 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정당한 출입권한 없이 조종실에 출입하였던 것이고 이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태료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순 있을 것이나 본인이 임의로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중이라면 그 경과를 고려하셔야 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내지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수단의 잔인성이나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회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정하여 왔고,최근에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형태로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실 전에 해당 소파가 문제가 없었다는 점 혹은 퇴실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해당 숙소를 이용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파손을 추정케 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기 때문에 해당 검사 내지 수사관의 소속과 직위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