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항변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술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닌 걸 알았다면 진즉 당사자에게 연락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은 절도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면 그 계정으로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중 소유의 토지라는 점에서 종중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종중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종중원 전원의 동의일 수도 있고 다수결에 따를 수도 있는 것이나 단순히 소수 종중원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계의 오류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기계가 실제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닉네임이 익명이거나 프로필사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그 사무원이 중개를 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아님에도 중개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이라며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합의가 어려워보이고 그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으로 인하여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안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스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나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가지고 비하한 것이라면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게 하거나 미리 고지하여 양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