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단이 가전제품을 옮기다가 본인의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파손된 계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용돈을 증여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상대방이 악감정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 신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위와 같은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한 것은 신고취하라고 볼 수 없습니다.동일 건에 대해 상해나 협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상해진단서나 협박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로 고소장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답변드리면,혼인 전에 1년 정도 동거한 사실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동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이혼을 고민하시기보다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운한 부분을 말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뺨을 때린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밀치는 행위 역시 그 정도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는 전형적인 폭행 사안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특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반복성이나 사행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도금 역시 그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법적인 복수라는 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것이고,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우선적으로 조정에 회부해볼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 의사도 고려해야할 수 있습니다.한편, 입증미비가 명백하다면 조정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