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나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해당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에 국한된다고 이해함이 타당합니다.다만 해당 조정 절차에서 민형사상 합의까지 같이 한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이고 본인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 부분의 고소와 더불어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 정도로는 즉결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수사 기관에 자백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자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당시 상호에 대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피고를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경위나 프로필 내용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가 접촉된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경찰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민사 사안으로 보아 신고를 각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이전에도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는데 주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 산정이 감정에 의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