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확인하는 경우 결코 유리한 양형이 아닙니다.한편 위험운전치상 내지 도주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대화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해명을 위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확인한 시점에는 늦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하며,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요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법상 매점매석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라면 소위 '사재기' 후 비싸게 리셀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부터 명의도용 대출 사전 차단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그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금융기관에서 명의도용 대출 사전차단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각 금융기관마다 신청방법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소액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담당변호사가 구속되었다면 현재 수임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인에 다른 변호사가 있다면, 인계받아 수행할 수도 있기에 일단 해당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매트를 올바르게 설치하였는지도 판단하여야 하고,다만 올바르게 설치하여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로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추가적으로 작성한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공용어로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한편 다문화 가정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