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곰팡이에 대한 제거 작업을 거쳤다면,그 이후에 재발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작업 미비인지 건물 구조인지 판단없이 이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는 경우 그 부분을 고려하여 감형이 될 것입니다만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합의 여부는 결국 선택의 영역이므로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청소비에 대한 부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그리고 본인 입주시에도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비 요구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일회적으로 한 것이고 갑자기 차단을 당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면,반복성이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건 아닙니다만, 상대방이 무응답한다고 계속 그러한 연락을 시도하는 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 미지급이나 사직 강요 등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처벌이나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소음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 소음 정도나 시간대,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손해를 끼친 방식이,어떠한 기망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였어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배상이나 보상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현재 일반사기죄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법은 이전부터 사용되어오던 것이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현재로서 음주 시기의 특정이나 시간대 특정을 통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범위나 누수 피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미리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우선 공사를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한다면 상대로서 그 비용을 다투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항공사의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승객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