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합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합의가 어렵다면, 상대방이 먼저 자극하고 때리라고 한 점 등을 최대한 양형으로 주장해야 하겠지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에 전기차 주차구역이 없는 게 아니라면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면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나눈 대화의 내용도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외에도 피해 사실을 알고 지급 정지를 신청하여 상대의 계좌에 해당 피해금이 묶여 있었다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여 무마하려다가 사기 사건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두절된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인 조사 받고 수사 진행 요청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인터넷을 통해 임시로 접수한 것이고 실제로 고소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통해 비가 누구인지 특정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이를 게재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의 사고를 내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형사 처벌로는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고 그와 별개로 수리 등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에 대한 녹취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고언제든 증거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다면 정통망법이 적용될 것입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