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되고 금액을 고려할 때 특경법위반(사기)이 적용될 수 있으나가족간 범행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늘려주겠다고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만약 불법적인 행위(도박)가 아니라 투자해보라고 해서 맡긴 것이라면,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투자를 하였으나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모두 손실되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은 공공기관 등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인지 알 수 없다면 영장이나 협조문 등을 요청하셔서 제공하는 것이 추후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왕왕 존재합니다. 다만 검사와 다투는 건 형사소송이고 변호인 선임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그와 더불어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제출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감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취인이 아님에도 선물을 받았다고 황변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한 번 입어봤다라는 말은 결국 해당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본인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주나 화재 피해의 당사자로서는 해당 배터리를 부품으로 사용한 제조사에 하자담보 책임 내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화재의 원인이 차주에게 있다면 피해자들이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지나갔다면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특성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장에서 해당 장면을 비추는 CCTV 등이 있어야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 표시된 수취인이 본인이 아니고 실제로 택배 기사가 찾아다녔음에도 아니라고 하였다면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