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지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된 범위를 넘어선 하자라면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환불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사안이므로 전자상거래 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텔레그램이나 오픈카카오톡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특정이 어렵고,피해자들이 범행을 알아차리고 신고하기까지의 간극이 있어 증거가 미흡하거나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고 잠적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옆사람이 들릴 정도로 말하는 걸 우연히 듣고 문제삼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하여 명확히 합치되는 바가 있다면 조정이혼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상대방과 의견 조율이 어렵거나 상대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따른 각 의무 이행 전이라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방 파기하면 상대방도 미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민사사안이라서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입증 책임 등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에 중재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트 카드를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유효 기간이 지나 환불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미추돌이나 주차차량 충돌에 대해서는 12대중과실의 위반사항이 아니라면,인명피해가 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등에 해당하여 행인과의 사고에 대해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거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법정 구속된 경우에도 항소나 상고 등 다투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