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나 조정에 따라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해당 결정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이 나뉘게 됩니다.따라서 조정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소송비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인 것이므로 3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금액을 조율해야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확정된 판결에 근거한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가압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를 포기하고 유리한 양형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자유롭게 이를 수령하시거나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업이 부당하여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소송상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놀이공원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치료비 전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상대가 제시하는 배상액이 그에 못미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이는 공문서위변조죄나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되었다거나 그 사람에게 권한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고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어디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당사자가 A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커뮤니티라면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를 위한 것이거나,그게 아니더라도 공유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