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검찰에 직접 고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중대경제범죄 등)가 아니라면 모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서류를 떼고 그 직원과 관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단순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 3자에게 보고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본인이 상대를 기망하여 불이행한다는 점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욕설이 이루어진 경우라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소비자는 티몬이나 위메프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하고,여행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다만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고 반환에 있어서도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취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파기시 위약금으로 몰수되는 부분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에게 잘 말해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반환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계약서에도 기재된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찾아가서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나, 권하기 어렵고CCTV 도 있다면 경찰 신고 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은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큐텐의 대표(금일 사퇴하였다고 보도됨)로 현재 정산 지연과 관련해 큐텐이 정산지연한 것이 밝혀지면서,그 대표자의 책임이 문제되나 구체적인 건 조사나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열람 대상이 피해자 내지 고소인 한 명 뿐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다른 사람도 그 열람가능한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사람이 열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요구해 볼 순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단순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