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업용 목적의 발표인지 교육용 발표인지도 다르고 해당 이미지를 저작권자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도록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보통 1-2개월 내로 처분결과가 나옵니다1개월 내 결정하여도 내부 결재를 거쳐 등기로 결정문을 보내는데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방식으로 부모의 동의를 확인받는 것이라면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동의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그러나 업무의 일환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회사에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야 상대방과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게 아니므로,4년 전이기는 하나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느 정도 합의 또는 유도 아래 위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그 이후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적어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전화번호나 대화내역도 없다면 상대방에게 이체하였다면 그 내역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형사처벌 받는다면 당연히 전과에 남게 됩니다다만 청소년이고 초범이라면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전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생기부 기재 여부는 학폭위 등 관련 처분을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한 녹취증거라는 게허위사실을 유도하여 증거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라면무고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은 결국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론화의 취지나 글의 표현방식에 따라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