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리한 확장이나 투자에 비해서,정산 지연을 대비할만한 자금을 확보해놓지 않은 것정확히는 정산을 지연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정산을 위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행법 체계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을 같이 먹는 장면에서 절도를 모의했다고 의심되는 건 사실입니다.다만 망을 보는 부분이 촬영된 게 아니라면 혐의가 명확한 3명의 진술로 나머지 1명이 절도에 가담한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건에 신상공개된 상황에서 과도한 표현을 한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로 고소장 내용 확인해보시고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업장 내에서 중고등학생이 담배를 피는 걸 알고도막지 않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일심 판결 선고 전에도 고소를 취소하고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욕이나 미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용역대금이라고 볼 수 있고부당이득반환 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사건명보다도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실질을 판단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이에 협조합니다.다만 본인이 형사고소 없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전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전이라면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일방이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금언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여 일정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공갈 이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도 협박성 표현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 역시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천취소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이 구매자가 처음 구매한 가격인지 본인이 구매한 가격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