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보냈는지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그와 별개로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어야 스토킹범행이 문제되는바, 사안은 위 내용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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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우선 상대방이 어느 정도 피해(대물, 대인)를 입었는지 알아보셔야 하고, 상대방 의사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는 별개입니다만, 형사 합의를 진행하며 민사상 합의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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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쓸때인감도장이똑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와 동일한 인감도장일 필요 없고새로이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제대로 등록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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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트너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사건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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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민등록증 위조하여 술 판매하였을 때 업주가 받는 처벌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술을 판매한 후라면,검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확인되는 영상의 보관,혹은 위조신분증 사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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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빌려주는 사람이고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빌려주는 임대빌리는 임차로 기억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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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범죄를저지르면 군교도소로가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유죄판결이 군인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확정되는 경우 군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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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지 10년 넘었는데 이혼시 합의한 양육비를 1년만 주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 제기 후 보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혼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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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 씨 사건 진행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여전히 수사 진행중이고 음주운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여부까지 살펴보아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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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식구 처가식구 부당한대우 배우자 무시 외면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갈등은 예전부터 이어져 온 주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최근에는 혼인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위 사유로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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