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 여부나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이 공탁 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연락을 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시니 무방합니다.다만 피고인은 공탁으로 감형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어떻게 부담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임차인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피해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고,측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후, 해당 기준이 생활소음 수준을 넘어선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위 욕을 본인에게 한 부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공인중개사 역시 중개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기에 가담 또는 기여한 바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잠금장치로 구별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데,대단지 아파트를 예로 들면 단지 내 출입은 용이한 경우, 각 동별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을 통과하여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처리 자체는 해당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그 내용에 따라 플랫폼마다 자체 정책으로 당국에 형사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난점은 판매 후 환불을 요구하다가 서로 조율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로서 거래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이를 감안해 거래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에 이른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