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달 이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상고심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면 그날로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의 도박이라는 점에서 상습도박이 적용될 수 있는데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경우 벌금형 수백만원 내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배관 작업이 이뤄져 있지 않았고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피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 입증을 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것이 통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 삼 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강아지에 대한 부분도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금액만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이 면책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서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었고 다만 양형 부분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등기가 오는지 주소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고,다만 참고인이라는 점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건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