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수사기관에서의 녹음도 그와 같이 적용될 수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은 지인을 통해 그것을 등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나 조사 입회 등 변호인 선임도 어느 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담보도 없이 임대인의 말만 믿고 취하하기에는 이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상황입니다.명확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재산명세를 작성하여 취하 후에도 불이행 시 대응할 수단을 갖추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였어야 하는데그러려다가 기억이 안나지만 잃어버렸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에서 경찰조서 내용을 부동의하면 영상녹화한 내용으로 증거로 활용하긴 어렵습니다.수사관은 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상대방이 정상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횡령 등 정황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본인은 참고인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 입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명확히 환불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적어도 상대방 과실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취소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친구가 본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단순 도박이고 소액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을 기준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 2명이서 얘기한 것이고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