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약식기소 단계이고약식명령이 내려져야 그 이후에 고지서가 통지되는 것인데,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되 상속 포기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토지나 건물은 공유 지분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그러한 사진 등을 보내는 것은 결국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한편, 그러한 증거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따라 불법수집으로 인한 여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좀 더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기에,대응하기보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보다 위탁관계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나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후자는 좀더 광범위한 업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개인사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협의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신청서에는 사견이 담길 수 있는 게 아니고감정의 목적물이나 범위, 감정사항에 대해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원고가 그대로 낸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적이 없다면,그 일시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연유로 돈을 보내게 되었는지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성착취물이나 아청물의 구매나 시청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비교적 중범죄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요건이나 피해구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현재 개정을 앞두고 쟁점이 되는 건 국가가 선 구제할 것인지, 그 범위와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 용인 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상대는 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으로서 성적인 대화 유도 후 고소하겠다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