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사건 내용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이냐 합의부인지가 다르지만 결국 3 심에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위 양형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의견서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가 없는 사건이지만 최근 처벌 강화를 고려하면 공소가 제기된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벌금형이 선고되려면 양형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서 고소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인적사항을 잘 알고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예전과 달리 가족이나 집단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우선하는 성향(개인주의)이나,결혼과 이혼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던 경향이 달라져서 성격 차이에 대해서도 서로 갈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주가 아님에도 1대주라고 말하며 판매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존재하므로 위 사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위 피해를 발생시킨 게 판매자가 아니라면, 판매자의 기망행위와 위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인정받아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결국 형사고소가 선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협박죄가 문제되는 상황이나상대방이 일회적인 통화에서 그러한 폭언과 협박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화 시도하거나 위와 같은 협박이 장시간의 통화에서 계속되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체에서 차용한 경우에도채권추심법위반이나 대부업법위반은 해당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차용인까지 처벌하진 않습니다.

받으신 통지서 내용이 무엇일까요경매 개시가 아니라 진행중이라면 그 선순위 권리가 본인보다 우선하는지에 따라배당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기초수급자라는 사정을 가중처분사유로 본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즉결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도 감경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지 이를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