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간에 연락이 두절된 부분도 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응답하고 물품을 보낸 점에서오히려 본인이 협박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당초 판매 대상이 아니었던 보조배터리나 퀵배달(상대방이 당장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면)에 대해서도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게 하루도 되지 않는다면,그리고 그 이후 제대로 배송하였다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형사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합의금 요구도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망인이 된 부친을 기준으로 하여,생물학적 부친이 다른 형제가 망인의 친양자로 입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가 전인 경우에도휴대폰 요금과 관련하여 미납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통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용 가능한 회선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특정을 할 수 있으려면,그 시간대에 목격자가 있거나 해당 교실에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걸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면,그 이후 계약기간 만료되면 목적물이 반환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에게,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맞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측(사안에서는 아랫집)에 의하여 손해의 내용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상대방이 그 내용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등사 신청한 경우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하고,피해자에게 공탁 의사가 없으면 그 신청이 거부됩니다.피해자는 본인의 의사로 합의할 의사가 없어서 거절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토스뱅크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한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피고 인적사항 특정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재판부에서 송달하여야 확인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