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적입니다.

혐의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하고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고 미리 합의되었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의 이익은 소를 통해 그 청구하는 실익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피해가 적다거나 청구액이 적다고 각하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미지급 시 LH에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데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아마 카카오톡대화에서 임시신고접수증을 보여주며 신고 전이니 합의금 제시하라는 취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내용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최근 성적인 대화 유도 후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벌금형 납부 자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미납하면 노역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수도가 사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수도를 어느 정도 세기까지 보장하고 계약한 게 아닌 이상 수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 당연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 등 SNS 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위와 같이 모욕적 표현을 한 것 이외에도해당 계정 자체로 제3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