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환불을 해줬고본인이 회수한 게 아니라면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회수한 걸 상대가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인이 직접 전화로 취하 의사를 밝혔고기존 자료만으로 수사가 어렵다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휴대폰으로 화보를 본 경우,그 화보가 노출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본인이 공개한 게 아니라 지나가던 분이 봤다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금연아파트를 포함한 금연구역은 신고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적발을 원칙으로 하므로 신문고를 통한 신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가 제한될 수 있으나본인의 경우 언니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면 위 주거침입이나 절도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등은 그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해두시고 새 소유자에게도 고지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 해소를 통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이를 담보하려면 결국 가등기를 해두어 상대의 처분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월차선이므로 원칙적으로 앞 차를 추월한 후에 2차선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다만 2차선이 막혀서 변경이 어렵다면 주행하여도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그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새로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번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차량이 고급 차량이라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토토를 운영한다고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