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시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오나성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재판으로 가기전에 보통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어 마무리됩니다.

서로 모욕적인 표현을 1대1로 주고받은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드를 두고 간 손님의 과실이 크고,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점원이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손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불응하는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잔금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 상대방과 논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잔금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송치된 경우 기록 보관은 하지만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이의신청한 경우 검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만,형식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0년 전 사건이라면 금번 건에서도 약식기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중과실이 명백하고 6주 진단이라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 약식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금은 피해를 입은 아이템과 재화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정도로 타인에게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공연음란이 문제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고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가정집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