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약도 의약품에 해당하면 중고거래가 제한됩니다.다만 의약품이 아닌 보조제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 각하결정이 이루어져 등본이 내려진 것이라면,그 각하 결정에 부당함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사유로 각하된 것이라면 다시 소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의 취지 자체는,국가가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러한 법률상태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나,최근 말씀하신 취지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그 적용을 제외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취지일까요,그러한 경우에도 건물주가 변경되었고 승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면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실거주를 위해 계약 해지하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에서,8월로 퇴거를 당겼다가 미룬 것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입증가능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자와 관련하여,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이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여 당시 가족들이 보증을 하거나 공동 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다른 가족이 갚지 않는다고 다른 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프리서버'는 해당 게임의 배급사나 제작사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나이용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진 않습니다.

해당 고소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해당 협박 고소건과 자동차 명의 대여가 별개의 사실관게라면 별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압류가 본인의 확정일자보다 우선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확정일자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려하여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때 중도 합의 후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