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과하고 합의하는 경우 폭행죄는 취하가 가능합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기 나름입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면 부인하기보다는 자백취지를 유지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과도하게 좋은 조건으로 나온 것이라면 보이스 피싱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중단하고 해지 절차 등을 받은 점에서는 활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 자체에 비용이 발생하진 않고본인이 직접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묵시적 갱신 전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그 효력이 경과하기 위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배달비를 요구하는 추가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나당초 책정된 금액대로 지급하였고 주소지가 바뀐 게 아니라면 배달비 추가지급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이나,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사건 자체를 재조명할지언정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압류도 불가한 건 아닙니다.한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와 가정 내 동산의 압류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제보 후현행범체포를 위해 추격하는 경우,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에 보상을 구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피의자가 이미 법정구속된 점을 고지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권의 포기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한,그 손해배상을 현재도 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