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안내가 올 것입니다. 각하는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접수 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도 추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위와 같이 질문한 정도로는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에게 묻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벌금 통지서의 경우에는 통지가 늦어질 수 있는데 본인이 주소를 변동한 게 아니라면 기다리셔도 되고 검찰이나 법원에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법정형의 경우 과거부터 이어져온 경향이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법정형을 강화한 바 있지만 전체적인 법 개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하는게 아니라면 당장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의 이행기를 마음대로 변경하려고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한 정도로는 협박죄가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할인하여 구매하였다고 하여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