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부관계로서, 한 명이 세대주라면 부부 중 일방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환하면 될 것이나, 전세로 변경 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 우선변제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다만 임차목적물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계약 해지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 부담 지우긴 어렵습니다.

금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는 계약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임대인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청소비용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아파트 정문 앞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한다면그 주차행위에 대해 입주민이거나 아파트 내 자리가 없다고 해도 과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번호로 확인해보시거나,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지만 신고 직후라면 신고하였어도 당장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이비인후과에 다닌 부분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게 아니면 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안이라는 점에서 CCTV 등 증거자료로 확인이 어렵고 그렇다면 경찰 신고 하여도 업자분들을 조사해볼 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보호나 당사자의 재산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판결문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 정도로는 공연음란죄라고 보기 어렵고 코인노래방 내 방실이었고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 등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위 하자에 대한 임차인 사용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는 임대인이 견적서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