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재직중인 직장과 관련해, 사내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업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부업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감되면 구속을 고려해 수사나 공판이 신속히 진행되고그 사이에는 미결수로서 구치소(여의치 않은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경우 출근시간인 걸 이용한 범행사례도 존재하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닿기만 해서 성추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자백 반성하는 태도로,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고,양형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소유예를 다시 받긴 어렵고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 용도를 속여서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의 대여의 경우 대여 하거나 받은 자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 행위가 직무유기에 이를 정도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그 상급기관에 제보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소유자가 인지하고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위로 부풀렸다는 것이 정확히,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허위 경력 기재에 대해서 상대 후보로서는 문제 삼아 당선자에 대한 조사와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적 포기 시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부모를 둔 자로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국적 포기 시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을 무엇으로 고소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