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고 바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안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고다만 많이 때린 것보다 피해정도가 양형에 주되게 작용합니다.

1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선의의 취득자가 발생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잦았다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형사소송 역시 공소시효 완성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화폐에 각인되는 인물은,한국은행에서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결국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범이 되고 그림으로 표현할만큼 생김새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나,구매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강하게 가격한 행위의 경우 협박죄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로서 그 계정 정보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고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당사자가 촬영된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범행에 제공한 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면, 계좌 명의자의 과실은 공제되어야 할 건 아닙니다.

이미 계약 종료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관리비 관련 부분은 그 이후의 협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다툴수 있고,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혐의 입증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