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비용을 지급받는 게 아니면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이 병원비를 지불하고이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권리행사방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경찰에 신고하여 그 조치를 구할 수도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고한편, 일대일 대화 중 발생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템 자랑을 하고자 올렸고 그 아이템을 누구나 주울 수 있는 점에서 절도에 해당할지 의문이나 버그를 사용한 건 해당 게임사 규정에 반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고소에 대한 고지를 통해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거듭 요구하거나 계속 고소하겠다며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고소사실에 대해 간략히 기재한 후에그 다음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상대방이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위 임시신고증만으로는 상대가 고소한 게 아닙니다.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폭행죄는 5년 상해가 적용되어도 7년이기 때문에,현재 해당 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경찰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에 대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가한 건 아니나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