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술집에 다닌다라는 허위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의 훼손 둥 고려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바리맨의 행위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최근에는 CCTV 발달하여 피의자 특정 용이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사건수가 더 적어졌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고 있다면 해당 인상 부분은 상임범에 반하는 부분으로서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결국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환불이 어려운 쿠폰에 대해서 상대방이 마음대로 환불하고,그 돈도 받지 않는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돈을 보관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배상 거부하면 결국상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당 시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액이 100만원이 넘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특수손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병원측과 협의해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손해사정사와만 협의해도 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