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 수법을 고려할 때 도박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처벌되진 않을 것이나,피싱범죄의 조직성을 고려하면 수거책 등이 검거되는 게 아니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속히 신고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도 범행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중단시킨 게 아니기에 공범의 죄책을 지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계를 의뢰하고도 중개인에게 고지 없이 안내한 것이라면 아직 다른 계약 당사자와의 계약 전이므로 후 계약건을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법원주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지만 반드시 방향을 정해 안내해주는 경우는 없어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현행법상 위 요건을 갖추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위 경우 보복운전 등이 문제됩니다.

게임 내에서 다투다가 성적인 비하발언을 하는 경우에 통매음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발언한 점에서 모욕의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