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것이라면 불법주정차가 아니고서야 아이가 배상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차량에 대한 손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실질적으로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게임 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사가 여직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롬힘이 문제될 수 있고 신체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도 문제될 것입니다.

미리 말해두고 협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나중에 말하면 괜히 문제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협의하시는 게 이사할 때에 이르러 다투는 것보다 간명합니다.

반성문에 정해진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반성하는 취지나 결심 등만 잘 드러난다면 1~2페이지로 충분하고차라리 여러장보다 꾸준히 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병으로 위협한 점, 다수가 행위한 점에서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단순폭행과 달리 합의하여도 처벌되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특수폭행으로 신고하는 것(상해진단이 가능한 경우 특수상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과 별개로 학교 학폭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알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적어도 물피도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 특정이 영상 등으로 가능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일단 말씀하신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형사처벌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