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지적한 부분이 근무 중이 아닌 시간대의 휴대폰 사용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근무시간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것이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미 이의신청하였다면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 또는 경찰(보완수사요구된 경우)에 제출하셔야 하고 국민신문고로 제출하긴 어렵고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일을 앞당기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지받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그 사용 용도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하자가 중대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해당 화물차 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전력이 끊긴 것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신경써서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변경된다면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게 아니고서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될 것이고 있대 그러한 계약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임대인에게 얘기해두셔야 합니다

법률 부분에서 답변 드려야 될지 고민스럽지만최근 CCTV 등 용의자 특정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경범죄가 증가하는 부분이 의문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다시 공판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불출석에 대해서 구인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을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 등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추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 시간이 걸릴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고 기일만 남았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낮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