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사 시 연차수당을 정산하거나 해당 연차를 소진 후 나가게 하고 있고보통 후자입니다.퇴사일 도래 전에는 해당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전적으로 다른 차량운전자로 인한 것이라면,버스운전기사나 회사 역시 피해자이므로 차량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의 부지와 고의는 별개로 판단되고 따라서 법률을 몰라서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중 어느하나라도 알거나, 하나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있어여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실 질문 취지가 모르고 본 것이라는 것인데,어떠한 영상이나 편집물을 시청하는데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모호한 것이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그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지만,계산을 잘못한 것이 상대방의 기망 등 원인 제공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파기에 상대가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배송직전에 정상작동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라면,상대방이 수령 직후 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가격조정에 대해서 강제되는 바는 없고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판매업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비교적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격리할 수 있으나 본인은 합의 의사를 밝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주요 증거 채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수사관이 현장에서 제출받은 증거를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수사관의 권한입니다.따라서 수사관에게 첨부 여부를 물어보고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관이 첨부 여부를 당연히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