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게 된다면 그 내용으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는 점에서 위 표현 1회뿐이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 항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라기보다 형량이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변경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바로 선고하기 보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난폭 운전 내지 보복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 틀고 하만 그 법정형을 고려하면 중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나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됩니다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수습 기간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일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서명날인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것 외에는 프린트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살던 임차인에 대한 것이라면 본인이 이를 부담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나 전 임차인이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차한 택시 내라고 한다면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적용되더라도 다른 경우보다 유리한 양형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실수로 그러했다고 하더라도,앞서 다른 사건이 있었다면, 해당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학폭위나 형사고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