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헌법률 심판 신청 시 그 심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그 후 법개정 고려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때리는 등 고통을 주고 있다면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인데,본인 청구취지가 명백하고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조정불출석사유서 제출 후 불출석하거나 출석 후 조정이 불성립하면 다시 재판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파손한 사실이 명백하다면,일단 물품을 쓰라고 한 것만으로는 수리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이후 해당 물품을 계속 사용해온 점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피의자 외의 제3자도 할 수 있고, 해당 건의 피해자는 각 상가소유자 내지 상가관리단이므로 함께 고소고발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보셔야 하고,각자의 소득 외에도 자녀의 나이나 수 등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보조양육자도 있고 환경도 갖추어져 있다면 여성이 양육권 지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부적법한 수사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결국 그 내용이 모욕에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리규약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현재로서 적법한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비용에 대해서는,수리를 통해 그 비용의 발생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수리비 역시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관리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