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함을 지르다가 침이 튀는 것과,침을 뱉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으로 보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실제로 고소될 가능성은 낮지만고소당한 경우 편집을 대비해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셔야 하는데 탈퇴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검찰청으로부터 우편통지를 받거나,이미 완료되었다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단순과제 대행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상대방이 계속 이행없이 불응답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 등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표현이라면,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로 다른 사람의 우산이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우산을 착각한 것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공간 역시 입주민만 출입하도록 비밀번호 등으로 제한되어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형사고소라고 보긴 어려우나,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문구에도 기망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재차 공소하거나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하나의 사건을 나누어 여러벌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