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선변경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이와 같이 각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러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어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변제 받게 됩니다

임차인 사이의 우선변제 순위는 해당 우선 변제권을 얻은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타 아파트 옥상 등의 무단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촉법소년이어도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경우 예비군 훈련과 달리 연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 40세를 초과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민사 계약의 내용이나 이행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곳에 문의하기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을 넘긴 후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배분되고 남은 돈은 소유자가 변제받게 되고 경매가 낙찰로 이루어졌다면 B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게 됩니다

일단; 처벌 의사가 있고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 및 반성하고 합의하고자 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