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장으로 주문한 손님이 본인이 말한 것과 달리 매장 안에서 취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위반을 묻기 어렵고, 설령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벌금 등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특정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계좌번호가 공개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하기로 한 문자나 통화내역이 있다면,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될 것이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정만 입증하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통망법 관련 틱톡에서 문제되는 것은틱톡에서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를 '선택 동의'로 해야 적어두고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되도록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가 있는 가운데 언급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선거 후보자에 대한 토론 과정이나 의견 개진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면 그 취지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등을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공소권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고 다만 학생이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충분히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내용을 고려할 때 고의성도 명확해보이고 다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혼한 상대방에게 자녀를 친양자 입양 등 하는 게 아니라면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기본적으로 해당 유튜버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초범인 경우 소액 사기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