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참여중이라는 게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라는 것이면, 전자소송을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를 아신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아직 전자소송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계정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별개로 상대도 개인정보수집 목적이 불분명해보입니다.

해당 위임장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해당 가족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기존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 본인도 도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이기는 하나 통장을 대여한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거주지를 달리 정하여도 가족들에게 채권자가 연락해오거나 법원 서류 등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갱신 자체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가능하나,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경찰서로 가시는 게 한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설치한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어쩌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 또는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엄벌 탄원서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 놓고 보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체벌이나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같이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형사 고소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진술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정 좌석제라면 본인 책이 아님에도 본인 선반에 보관하는 것인지,그렇다고 하면 다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적어도 보관 기간 동안 책값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