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중 충격한 부분이 입증가능하더라도, 그 이후 행선지에 도착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거나 다른 곳에서 부착이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다면 과태료 등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에 인근에 대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연락처를 문의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 청구를 당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미지급 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항변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술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닌 걸 알았다면 진즉 당사자에게 연락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은 절도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면 그 계정으로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중 소유의 토지라는 점에서 종중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종중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종중원 전원의 동의일 수도 있고 다수결에 따를 수도 있는 것이나 단순히 소수 종중원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계의 오류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기계가 실제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닉네임이 익명이거나 프로필사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그 사무원이 중개를 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아님에도 중개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이라며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합의가 어려워보이고 그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