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설령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어떠한 비용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처분문서,어떠한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문서라는 점에서 사실상 유사하고,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토를 하여 이용을 어렵게 하거나 어떠한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관문 앞이라는 점에서 재물손괴 여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고장 원인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 구동기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민법 제623조),관리나 수리 부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욕설을 반복하여 하는 내용을 녹취하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도 현장에서 욕설을 듣고 제지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에서 월세미납분이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이후 낙찰자가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 중 하나인 장소적 접착성은,범행 장소와 체포 장소와의 접착성을 고려하고,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정거장에서 체포하였다면, 노선을 이동하는 지하철의 특성이나 아직 범행장소 내에 있다는 점에서 접착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담는 것이라면 차용증이나 각서 등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그 내용이나 취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출을 대신하여준다는 점에서 차용증으로 하여 이자나 지급시기, 불이행 시의 담보 제공 등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영수확인서는 그 특성상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명확히 있다면 팩스나 스캔으로 받아도 그 날인이 동일하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한편, 거리가 있어도 원본을 우편등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인 참고인조사라면,불참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