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미성년제의제죄가 주로 문제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상호 합의하의 스킨쉽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물손괴보다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혐의의 적용은 수사기관의 판단영역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환불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 이상 어느 정도 양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기간을 사용일로 하여 공제한다면 부당하므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인 걸 알고도 청소년유해물품인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주로 벌금형이 내려지나 그보다도 병과되는 영업정지처분이 사업주 입장에서 큰 타격이 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집행불능인 경우에도 해당 벌금형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강제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소멸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해 특정이 어렵다면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단체라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기획 하에 그러한 저작물을 만들게 한 게 아니라면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 신고 접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처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시어 본인도 비접촉 사고를 신고하시면 될 것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사라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금의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렸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개정 시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 현재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