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유도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여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최근에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진 않습니다

고소에 대한 내용이나 통지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정도를 넘어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벌금형은 금고 미만의 형이기 때문에 전금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의 경우 위 결격사유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일반 사면은 형이 선고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면,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위조죄의 경우,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하여도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유도하지만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없고,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내역을 입증한다면 무혐의가 될 사안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약정한 것이라면 항고 이후 재조사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용 배관이나 누수의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수선사항으로서 임대인의 책임영역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에 대하여 전과가 있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범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1년 이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 토토도 그 실체에 따라 도박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도 맡겼다는 점에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