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차선에서는 점선에서만 유턴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붐비는 경우에도 다른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호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부 중범죄(살인죄 등)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 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식용금지법의 경우 현재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지되기 전에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피해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등을 기술하여 엄벌을 구해볼 수 있으나사건과 무관하고 피해자의 가족 등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엄벌탄원이 반드시 유의미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한 이후에야 수개월이 지나 반환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없고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소송 등으로도 다투기 어렵습니다.두번째이고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로 도주한 경우 공조를 통해 신변을 확보하거나 현지 경찰과 협조해 현지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귀국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비하 발언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 될 수도 있지만, 대면하여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