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배상명령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그 부분만 재첨부하는 걸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 받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성 행위에 대해서 개시 중단을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따라서 2년 전이라면 현재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절 여부와는 별개로,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면제받지 않은 이상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미지급 시 민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정상참작될 사정이 많아도 검찰 송치되고 거기서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등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무혐의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므로 정상참작과 별개입니다.

결국 손해배상에 대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세차 전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증거가 없다면 손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드라마 포스터가 그 특성상 홍보용으로 공개되는 점, 비영리 활동으로 일부 범위내에서만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상속 포기 외에도 횡령하거나 자금을 은닉한 부분이 없음을 항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성립 자체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두 사건을 합쳐서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송이나 이첩을 하지 않으면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쳐서 최대한 선처구하여야 하고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