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한 사실이 맞는지 그 표현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입장을 정하여야 합니다통매음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 경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일반인도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을 받거나 후보로 출마한 경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위 여부는 정치 활동에 대한 것일 뿐, 국회의원이 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에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돌이 누구나 밟으면 다칠 수 있을 정도인지 등 적으로인 사안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상속은 그에 맞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유류분 반환 제도를 두어서 상속인이 망인의의사의 관계없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데,임대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 적용이 어려운 점, 리모콘 전달을 위해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이 문제되는데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원 송달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명을 기재하고 포스트잇 형태로 법원 명칭없이 개인 연락처를 남겨두진 않을 것입니다.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그 ID를 유포한다는 거의 없이 알려줬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명의도용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사건에 활용될 것인 점에서 해당 근로자 의사 없이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해당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에서 근로자 역시 증거위조의 공범 등이 문제되어 조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집주인이 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정도로는 손해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