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유심을 실제로 넘겨주었다면 그로 인한 범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실제로 유심을 넘겨준 사실이 없다면 부인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선상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선상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제보가 어렵기에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확인해줄 수도 있으나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그 친구와 만나지 않을 거다,절교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면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신용점수의 실질적인 회복은 개인 파산 면책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은 맞으나, 그 사이의 거래내역 등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대1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친구분이 실제로 그 내용을 전달한 것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해당 경작을 허용하였다면 계약서가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적절히 협의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허가를 받아 정작 해왔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상속인의 금융 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거래 은행사나 증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사망 신고 담당 관할 행정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이수하여야 되는 필수 교육에 대해서는 각 사업체 업종이나 업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공동 생활을 하며 서로를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된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