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란물의 경우,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해두어 후순위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하는데,당장 이사를 가야한다면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을 구하는 방법만 남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영화제목이나 단체명칭만 놓고 보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변제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피해자로 신고되거나 인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니라면 배상명령 신청이 금액을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적 목적을 명시하여 비방의 의사없이 리뷰한 경우에도 해당 가게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6인상의 바다낚시배를 이용하는 경우 그 배 위에서의 흡연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비속이 없고 배우자도 상속포기한 경우라면 그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되는데, 상속포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략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명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의 선임 여부를 알 수 없으나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의뢰인 이름에서 확인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